사회계약 — 전체 모음 + 정리장

[
점]갑: 국가는 그것을 구성하는 계층이 각기 자신이 맡은 바를 잘 행할 때 정의롭다. 개인이 정의로울 수 있는 것도 영혼을 구성하는 부분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때이다.을: 국가는 개인의 생명을 보호할 때 정당하다. 자유를 원하고 타인을 지배하려는 인간이 구속을 받아들이는 것은 비참한 자연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기 보존의 욕구 때문이다.

[3점] 갑:국가는 경쟁, 불신, 공명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개인들의 계약에 의해 형성된다. 이러한 국가는 계약자인 개인들의 권리를 양도받아 그들을 구속 하는 최상의 힘을 지닌다.을 :국가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발생하는 투쟁을 통제할 필요성에 기원을 두며, 이러한 통제는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계급에 의해 수행된다.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사회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

갑: 국가는 ‘모두가 모두에게 늑대’가 되는 죽음과 공포의 자 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개인들이 합의를 통해 설립하 는 공동체이다. 을: 국가는 가족과 시민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모순 과 대립을 극복한 최고의 인륜이자, 사적 이해와 공적 이 해가 결합된 절대정신의 구현이다.

[3점] 갑:나는 자연 상태를 경쟁과 불신 등으로 인한 전쟁 상태로 생각한다.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자연법을 지킬 것을 약속해야만 한다. 그 약속을지키는 것이 곧 정의이며, 단지 말로만 하는 약속으로는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 을:나는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입장에서의 사회 계약을 통해 정의의 원칙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초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합의한 계약이 철저히 준수되리라고 생각하고 계약에 합의한다. 그렇지 않다면 합의의 결과물인 계약은 확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ㄱ.갑은 완전한행복은 신의은총으로 내세에 서실현된다고본다.ㄴ.을은보편자가현실에서경험될수있는대상이아니라고본다.ㄷ.갑, 을은 신학에서신앙보다이 성이 절대적우위에있다고 본다.ㄹ.갑,을은신이인간의이성에의해구성된개념적존재라고본다.

갑:사람이 이익을 좋아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것은 본래 그러한 것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될 수 있는 까닭은 분별에 있다. 사회에는 분별이 없을 수 없으니, 분별에는 예(禮)가 가장 중요하고, 예에서는 성왕(聖王)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을:자연 상태의 인간은 고립적 ·적대적이기 때문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난다. 이런 상태에서는 누구도 자기 보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이성은 우리에게 자기 보존을 위하여 평화를 추구하도록 한다. <`보기`>ㄱ.갑은 예치를 국가의 기본적 통치 원리로 삼는다. ㄴ.을은 국가를 개인들의 자기 보존 수단으로 본다.ㄷ. 을은 갑과 달리 통치자의 절대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ㄹ.갑, 을은 인간 본성이 교화될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3점] 갑: 국가는 인륜적 전체이며, 자유의 현실태이다. 국가는 인간의 세계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실현해 나가는 정신이다. 인간이 알건 모르건 국가는 모든개개인을 자신의 한 요소로 자리매김한다.을: 국가는 다수의 계약에 의한 결집체이다. 계약은 칼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에 불과하며 어떤 힘도 갖지 못한다. 지상의 신(神)인 국가는 외적의 침입과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
점]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사람은 달성될 가망이 있는 한 평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평화를 달성하는 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이 원칙의 앞부분은 자연법의 기본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평화를 추구하라.’는 것이고, 뒷부분은 자연권의 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서 ‘모든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을 방어하라.’는 것이다.

[3점] 갑:모든사람을 떨게 만드는 공통의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불의하지 않다. 폭력과 배신이 난무하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공통의 권력을 수립해야 한다. 이 권력을 수립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사람들이 자신의 권리와 힘을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것이다. 을: 정치적 권력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려고 사용하는 조직된 폭력이다. 그러나 프롤레타리아는 부르주아와의 투쟁에서 필연적으로 계급으로서 결합하여 혁명에 의해 지배 계급이 되고, 지배 계급으로서 낡은 생산관계와 함께 계급 대립 및 계급 자체의 존재 조건을 폐지한다.

인간은 오로지 폭력과 기만이 요구되는 가혹한 자연 상태 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의 일부는 인간의 정념에서, 일부는 인간의 이성에서 생겨난다. 인간을 평화로 향하게 하는 정념으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 생활의 편의를 돕는 생활 용품에 대한 욕망, 그러한 생활 용품을 획득할 수 있다는 희망 등이 있다. 그리고 이성은 인간들이 서로 합의 할 수 있는 평화의 규약들을 제안한다.<`보기`>ㄱ. 시민은 계약 파기를 통해 언제든지 주권자를 교체할 수 있다.ㄴ. 자기 보존을 추구하는개인들의 합의에 의해 국가가 성립한다. ㄷ. 인간은 언제나 이기적이므로 이성적으로 행위할 수 없다. ㄹ.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와 불의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갑: 현(絃)들이 똑같이 울릴 때, 한 현의 운동이 다른 현에 전달 되는 것처럼 모든 정념은 어떤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쉽게 옮겨가며, 모든 인간 존재 각각에게 각 정념에 상응하는 운동을 일으킨다. 타인의 행복은 오직 공감을 통해서만 우리 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 을: 우리를 외적의 침입과 서로 간의 상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공통의 권력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번성하고 만족 스럽게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 모두의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집합체인 주권자에 양도하고, 우리 모두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만드는 것이다.

갑: 국가는 비참한 전쟁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인간이 상호 신의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이다. 이 국가는 모든 인간의 인격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권리를 부여받는다. 을: 인민의 역할은 다름 아닌 정부를 탄생시키는 것이다. ‘인민’과 ‘통치’라는 용어의 의미가 무엇이건 간에, 민주주의는 인민이 실제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또한 의미할 수도 없다.

[3점] 전쟁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인간의 화합은 신의계약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 화합을 영속하기 위해서는, 공동 이익에 맞게 행동하도록 지도하는 공통의 권력이 필요하다. 이를 확립하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람의 의지를 다수결에 의해 하나의 의지로 결집하는 것, 즉 모두의 힘을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이때 양도받은 자가 주권자이며, 모두의 대리인이다. <보 기> ㄱ. 주권자가 시민에게 죽음을 명령하면 그는 복종해야 한다. ㄴ. 자연 상태에 있는 한, 자기 보존 노력은 자기 소멸 위험으로 이어진다. ㄷ. 주권자는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의 힘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 ㄹ. 국가 설립에 반대하는 자는 계약이 체결된다고 해도 계약에 종속되지 않는다.

[
점]갑:인간은 평화로운 자연상태에서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에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수립에 동의한다. 을:인간은 공정성을 보장하는 의사소통의 형식인 (가)이상적 담화 상황에서 모든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도덕적 규칙을 도출할 수 있다. ㉠ 갑:. 그러면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을:.그러면 도덕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하는 보편적 규범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나)㉠

[3점] 갑:인륜은 법과 도덕의 개념을 종합시킨 공동체의 윤리로서 가족, 시민사회를 거쳐 국가로 발전해 나간다. 가족은 자연적인 인륜이고, 시민사회는 개인들의 결합체이며, 국가는 절대 부동의 자기 목적이다. 을:자연 상태와 전쟁 상태는 다르다.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이성에 따라 평화와 상호 보존의 상태로 살아가지만, 전쟁 상태에서는 폭력과 상호 파괴의 상태로 살아간다. 사람들은 전쟁 상태를 피하기 위해 사회를 결성하게 된다.

갑: 인간은 자연스럽게 가족과 마을을 형성하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한 결사체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국가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성적으로국가에 속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에 속하지 않은 고립된 자는 동물이거나 아니면 신일 것이다. 을: 인간이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국가의 구속을 받게 되는 유일한 길은 공동사회 구성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다수의 결정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짊어지게 된다. 그러나 국가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시민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갑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는 우리가 오직 국가로부터 얻는 이득에서 유래한다. 이 이득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국가에 저항하는 경우에도 반감을 느끼며 다른 사람이 국가에 대해 저항하는 경우에도 불쾌감을 느낀다 을 국기는 자위롭고 평등한 개인들 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된다. 개인들은 자연권을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자연권의 일끅를 국가에 양도하는 계약에 동의한다. 이 자발적 동의에 의한 계약이 국가에 복종할 의무와 저항할 권리의 근거가 된다 〈보기〉 갑은국기에 대한 책종을 결과와 -무판하게 지켜야 할 의무로 본다. 은 국가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저항권의 근거로 본다. 을은 명시적 동의에 의한 계약만을 정치적 의무의 근거로 본다. 1二 갑, 을은 국가가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 기, 기, ㉭ 1二 근 근

특정한 사회에 들어가겠다는 어떤 사람의 명시적 동의가 그를 그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만든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또한 어떤 정부의 영토 일부를 소유하거나 향유하는 자는 그럼으로써 묵시적 동의를 한 셈이며, 그러한 향유를 지속하는 동안, 그 정부하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그 정부의 법률에 복종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의 법률에 복종하며 살면서 그 법률이 제공하는 특권과 보호를 향유한다는 사실이 그 사람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3점] 갑: 가정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동체이고, 마을은 가정들로부터 생겨난 공동체이며, 국가는 마을들로 구성된 공동체이다. 국가는 완전한 자족이라는 단계에 도달해 있다. 국가는 생존을 위해 생겨났지만 좋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 을: 사람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권리들을 사회에 양도하는 이유는 재산을 보존하는 데 있다. 입법자들이 시민의 재산을 빼앗거나 노예 상태로 만들고자 할 경우 시민은 새로운 입법부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보 기> ㄱ. 갑: 인간 본성은 국가보다 큰 공동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ㄴ. 을: 자연 상태에서 각자의 사건에 대해 판단할 주체는 없다. ㄷ. 을: 법을 제정하는 권력과 집행하는 권력은 분리되어야 한다. ㄹ. 갑과 을: 국가의 목적은 시민을 도덕적 삶으로 인도하는 데 있다.

[3점] 갑: 사회 계약은 각자 자신의 재산을 공동체에 전적으로 양도 하여 일반 의지의 지도하에 둘 것을 명령한다. 공동체는 개인의 재산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소유를 약속하고 재산 소유자를 공공 재산의 위탁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한다. 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은 자립적이고 인격적인 반면 사람은 비자립적이고 비인격적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노동자는 자본을 증식시키기 위한 존재로 전락한다. 자본이 구성원의 공동 재산으로 변하면 재산의 계급적 성격이 상실된다.

갑: 국가의 단일한 최고 권력인 입법부는 사회에서 인민의 생명,자유,재산을 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행정권이 이러한 입법부의 업무를 무력에 의해서 방해할 때 인민은 그것을 무력에 의해서 제거할 권리뿐만 아니라 예방할 권리도 가진다. 을:우리 각자는 신체와 모든힘을 공동의 것으로 삼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 아래에 둔다. 다수의 사람들이 결합하여 스스로 일체를 형성한다고 생각하는 한, 그들은 ‘공동의 보전’과 ‘일반적 복지’에 대한 관심이라는 단 하나의 의지만을 갖는다. <`보기`>ㄱ.갑은 자연 상태에서는 분쟁을 해결해 줄재판관이 없다고 본다. ㄴ.을은이상적인 국가는 절대 군주제가 시행되는 국가라고 본다.ㄷ. 을은 사유 재산 제도가 인간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ㄹ.갑, 을은사회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저항권이 상실된다고본다.

[3점] 갑: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사유 재산의 발생과 더불어 불평등과 예속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각자는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삼아 일반 의지의 최고 지도하에 두어야 한다. 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평등한 자유의 주체로서 각자 자연권을 향유하며 자기 보존을 위해 경쟁한다. 그러한 경쟁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쟁 상태 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에 자신들의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 <보 기> ㄱ. 갑: 주권은 구성원의 동의하에 군주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ㄴ. 갑: 일반의지에 대한 복종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이다. ㄷ. 을: 자연상태에서 자기 보존을 위한 폭력은 부정의한 것이다. ㄹ. 갑, 을: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사회 구성원의 동의에 기초한다.

[3점] 갑: 입법권은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위임된 권력이다. 절대 군주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것보다 입법권과 행정권 으로 국가 권력을 분할하는 것이 낫다. 을: 입법권은 주권의 파생물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권력을 주권의 일부분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또한 주권은 일반 의지의 행사이므로 결코 양도될 수도 없다.

갑: 일단 신민이 된 사람은 주권자에게 저항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한 것이 국가인 만큼, 이론적으로 주권자의 행위는 곧 신민 자신의 행위이다. 한번 계약을 맺으면 파기할 수 없다. 을: 누구나 자유롭고 평등한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판정할 공평한 재판관이 없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사람들의 동의로 정부가 구성되며, 이 정부는 시민의 생명과 자유, 재산의 보존을 주목적으로 한다.

[3점] 갑: 인간은 자연 상태의 평화로움과 온갖 특권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 다툼을 해결할 법률과 공평한 재판관 및 집행 권력의 부재라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로부터 정치사회 뿐 아니라 입법권과 행정권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을: 사회 계약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일반 의지의 힘으로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둘째, 각 개인은 전체와 결합되지만,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갑: 사람들은 자연적인 권력을 사회에 위임하며, 사회는 일정한 사람의 수중에 입법권을 위임한다. 사람들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에 의해 지배를 받겠다고 신탁을 하는 것이다. 을: 사람들은 의회의 대의원을 선출할 때만 주인이고 일단 선출이 끝나면 그들은 다시 노예가 된다. 일반 의지는 대표될 수 없으며, 국민이 직접 인정하지 않는 법은 무효이다.

갑: 사회계약은 시민들 사이에 평등을 수립함으로써 그들을 동일한 계약 조건하에 놓이게 하며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게 한다. 이 계약의 특성에 의해 일반 의지의 정당한 모든 행위는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다. 을: 사람들은 사회에 들어갈 때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그것은 오직 그 자신, 그의 자유 및 재산을 더욱 잘 보존하려는 의도에서 행하는 것이다.

[3점] 갑: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직 자기 이성의 지배만 받을 뿐이며, 적으로부터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을: 사람들이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상태를 떠나 사회에 들어 가는 것은 그들의 재산을 평온하고 안전하게 향유하기 위함이며, 법률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도구와 수단으로 사회에서 확립된 것이다.

[3점] 갑: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기 좋아하는 존재인 인간이 국가 안에서 살기로 한 궁극적 목적은 자기 보존과 만족된 삶이다. 인간은 자연 상태의 비참한 전쟁 상태로부터 빠져 나오기 위해 사회 계약을 맺는다. 을: 최고 권력은 구성원들의 재산을 동의 없이 취할 수 없다. 정부의 목적은 구성원들의 재산을 보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사회 계약을 맺었기에 이러한 권리를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보 기> ㄱ. 갑: 자연 상태에서는 욕구 충족을 위한 무력 행사가 가능하다. ㄴ. 갑: 구성원들은 자발적 계약을 통해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된다. ㄷ. 을: 재산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사회 계약 이후 발생한다. ㄹ. 갑과 을: 자연 상태에서도 양도 불가능한 개인의 권리가 있다.

갑: 인간은 본래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사유 재산의 등장으로 불평등이 발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들은 공공선을 지향하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 공동체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법을 스스로 만들어 따라야 한다. 을: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타인의 위반 행위를 처벌할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것이 불규칙하고 불확실하게 행사되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 결국 재산을 보호받기 위해 정부의 확립된 법이라는 피난처를 선택하게 된다.

[3점] 갑: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능력이 평등하고 동일한 대상을 소유 하고자 하지만 그 양이 충분치 못해 타인을 파괴하거나 굴복시킨다. 이처럼 공통 권력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을: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통제받지 않는 자유를 가진다. 자연 상태를 지배하는 자연법은 타인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에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